요즘 뉴스를 보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전세사기 피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입자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보증금을 날리고, 법적으로 보호받기까지 오랜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전에는 등기부등본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혹은 보증 가입이 제한된 위험한 주택인지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안전한 전세계약이라 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2024년 말부터, 그리고 2025년 현재에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드리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왜 필요한가요?
전세사기의 핵심은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비롯돼요. 일반적으로 집을 보러 갈 때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그 정보가 전부는 아닙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보증금이 여러 채에 나뉘어 있어 한 채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세입자에게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된 위험물건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는 그동안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 5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에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거죠.
이제 세입자도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2.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보유한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곧 다주택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주택자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채의 보증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은 아무래도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력을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이자 진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은 그 자체로 ‘고위험 물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안한 물건에 선뜻 계약하지 않도록 세입자의 판단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3. 실제 사례로 보는 제도 활용 방법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한 30대 직장인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앞두고, 해당 임대인의 정보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조회 결과, 그 집주인은 현재 1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과거 보증사고가 2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계약하려던 집 자체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물건이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고요.
그분은 결국 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처럼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고 싶다고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그분은 불안한 보증금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 지역의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갓 결혼을 앞두고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중개업소에서는 괜찮은 물건이라고 추천했지만, 직접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보증사고 다발 지역에 등록된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결국 더 안전한 조건의 주택에서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현재 이 제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LH 전세 사기 예방 시스템, 그리고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택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조회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정도만 입력하면 되고, 본인 인증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이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세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계약은 복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중개사의 말만 듣고 빠르게 계약을 마무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 신호가 있다면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상한 기분이 든다면, LH, HUG,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기 의심 사례 상담 창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귀찮더라도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 그 한 번의 수고가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정보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제는 세입자도 알고 계약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